간호법안은 간호사의 권리 보장.
변호사와 의사는 달리봐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19년 5월 결정(2018헌마267)이다.의사는 오래 공부한다(의대·전공의·군복무 14년).
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더 면허가 취소된다.뇌종양 수술 수가 일본의 16% 불과 소아과·산부인과·흉부외과·응급실 의사.그는 개업원장 오래하면 힘들다.
정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.인구는 줄지만 의료수요가 높은 고령인구는 급증하는데.
이런 범죄까지 다 면허를 취소하는 건 지나치다.
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데.대형병원이 수도권에 5000개 병상의 분원을 설립 중인데.
헌재는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.코로나19가 안정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.
뇌종양 수술 수가 일본의 16% 불과 소아과·산부인과·흉부외과·응급실 의사.의대정원을 늘리면 해결된다는데.